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망국적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며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자 정치권과 시장의 긴장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거래 현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화 또는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유예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세제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율 인상 국면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평가도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 증가 역시 과거 세제 강화 시기마다 나타났던 현상으로 꼽힌다. 세금 중심의 압박이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거래 위축과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다”며 “자극적인 구호와 압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며 “공포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과거 대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발언은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거래와 가격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세금 중심의 규제가 다시 전면에 설 경우 과거와 유사한 시장 위축이 반복될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