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후안무치·심판” 양 朴 맹비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입장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 “후안무치” 등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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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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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은 “두 단체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걷어찬 것”이라며 “2022년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국 시·도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행정통합은 이제 속도의 문제이며, 희망고문에 시달려온 시·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있는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고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통합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떡이 아니라 떡시루를 나눠줘야 한다’며 말장난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예산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체장을 한 번 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재정분권, 실질적인 자치입법·정책결정권 보장,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권한 이양이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제대로 된 절차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