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