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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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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수요 공급 정책을 소개하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으면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성장을 이끌 ‘5극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에 치우진 금융을 주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적인 전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 및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남부 지방, 강원도, 충청도 등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안정적인 대책과 함께 광역통합의 경우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지원, 권한배분, 기업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을 언급했다. 광역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압도적 지원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는 것이다.
단기대책으로는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발표하게 될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수요 억제와 관련해선 투기적으로 수십채, 서너채 집을 사서 모으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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