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심의관·국토위 전문위원 등 경험
- 가덕도신공항 공단법 제정 지원 뿌듯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요즘 국회사무처에서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는 법제실이다.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은 “과거 개헌 논의를 위해 구성됐던 국회 소속 개헌특위, 국회의장 직속 역대 개헌자문위원회 등을 법제실에서 적극 지원한 바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이 8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경남 남해 출신으로 지난해 7월 법제실장으로 부임한 장 실장은 지난 8일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 인터뷰에서 “법제실이 논의 중인 사안 중 가장 큰 것이 헌법, 즉 개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제9차 개헌에 따라 현행 헌법이 성립된 후 지금까지 40여 년이 지났다”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름에도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헌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했던 2017년에도 입법심의관으로 국회 개헌 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국회 법제실은 법률안을 만드는 부서로, 국회의원이 요청한 법률안을 입안해 제공하는 한편 헌법 등 국내외 법제도 연구한다. 개헌을 위한 지원 외에도 법제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불합치 법률 개선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정비 관련 입법도 논의 중이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도 최근 법제실이 집중하고 있는 과제다.

법제실은 매년 현장의 입법수요를 수렴한 입법의견을 발간한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의견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다. 장 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법률에 반영해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외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현행법의 문화·예술·보건 외에 체육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어 이를 입법의견을 통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근무했던 그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공단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제정하는 것을 지원했는데, 법이 제정된 이후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더니 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부산시민의 염원을 몸소 느꼈고, 입법의 생생한 집행현장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큰 아들의 수능 시험 이후 떠난 가족여행인지라 개인적으로는 신기하면서도 아빠로서는 자랑스럽기도 했다고. 장 실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져 대한민국 물류 및 여객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경남 남해에서 난령초-이동중-남해고를 다녔고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수료를 했으며, 미국 콜로라도 덴버대학교에서 석사, 서강대에서 박사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 때인 1998년 제15회 입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국회 인사과장,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인 국제의회연맹 연구관, 국회 운영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