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해양수산비서관 임명도 시급
- 북항 임시공연장 추진에 악영향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조직 인사 적체는 물론 주요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 장관 인선이 늦어질수록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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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제신문에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아직 들어온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총지휘했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후임 장관 인선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수부 장관 후임은 가급적 부산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해수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수부 내부 인사는 물론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고 있다. 현재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특히 해양환경정책관과 국제협력정책관 자리는 한달가량 비어 있다. 과장급 이하 인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 이후 실무자급 소폭 인사만 이뤄졌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더 적체된다. 통상 공공기관장 인사는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거나 장관이 대통령에 임면을 제청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장관 공석으로 임기가 훨씬 지난 기관장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거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박광열 항로표지기술원장은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자리를 유지하고,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장과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임기 끝나고 계속 근무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4월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황학범 사장 직대 체제로 운영된다.
더 큰 문제는 장관 공석에 따라 주요 현안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해운기업 부산 이전 문제로, 전재수 전 장관은 애초 이달 중순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요”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봤는데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나”고 묻고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 마련도 차질을 빚는다. 전 전 장관은 재임시절 이곳에 K-팝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임시 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극항로 정책을 담당하고 해수부와 소통 창구가 되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공석도 장기화하는 점은 해수부 장관 공석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영호 전 비서관이 지난해 9월 26일 문책성 면직이 된 이후로 이 자리는 석 달 넘게 공석이다. 청와대와 해수부 안팎에서는 해수부가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이야기와 해수부 산하 기관장을 지낸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설’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장관을 찾겠다고 한 만큼 비서관은 호남 출신을 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