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논의에 고삐를 바짝 당기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가동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경북도 행정통합 재추진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면서 여전히 논의에 소극적인 부산·경남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 울산 시·도당이 20일 부산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전 부산 경남 울산 행정통합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이 이끄는 TF의 공동 간사는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에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별도 운영한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열고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이 동참해야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TK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통합지자체별로 4년 간 20조 원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지자체마다 행정통합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다.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단순한 권한 및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분권, 국가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을 위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명문화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이 명실상부한 분권형 자치정부의 모델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권한과 교부세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시·통합도 등의 명칭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역할을 위한 행정조직 활용 및 집행 권한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부산) 허성무(경남) 김태선(울산) 시·도당위원장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경남에 울산까지 포함한 행정통합을 6·3 지방선거 전까지 완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판을 깔아줬다. 보따리를 풀었을 때 챙겨야지 머뭇거리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했을 것”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