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인력운용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제공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과다 적용하면서 지역 인재 실제 채용률이 3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1년에 분야별 5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 5인 기준을 1년이 아닌 ‘매 회’ 시험별로 따지거나, 직렬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예컨대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이 아닌 개별 시험단위(매 회)를 기준으로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연 모집인원 5명이 넘는 136회(2018~2024년) 채용시험 중 98회(72%)는 의무채용 비율을 미적용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채용시험(2018년~2024년)시험분야를 ‘직군’(예컨대 행정) 또는 ‘직렬’ (예컨대 경영·법정)로 일관성 없이 선택해 대부분의 직군 시험분야는 연 5인을 초과해 제도를 적용한 반면 세부 직렬로 나눈 시험분야(36개)중 10개의 경우 채용인원이 연 5인 이하가 돼 의무채용비율을 피해갔다.

그 결과 국토부는 매년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신규채용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의무 채용 비율에 크게 미달하는 17.7%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지역인재에게 가점제·할당제를 중복으로 적용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선발 인원이 지역 내 특정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의무 채용 예외 및 가점·할당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으로 업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량 과중, 임금 역전 등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소관 부처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