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대식 특별보좌역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도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44만8073명) 대비 13만3195명(29.7%)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령인구 감소세의 고착화다. 2024년에 4만8323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2만5951명)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3 만662명) 다시 3만 명 이상 줄어들며 하락폭이 확대하는 추세다. 감소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5년 간 감소 폭을 보면 경남이 37.8%로 가장 컸고,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 대다수가 30%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마저 무너진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일 기준 취학대상자 수에 따르면 경기도 취학대상자(9만5000여 명)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서울시(4만6000여 명) 역시 5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대전 충북 또한 ‘1만 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가 무너지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치로 확인된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0 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되고, 한 학급 유지가 어려운 신입생 1~10 명 이하 학교도 1730곳에 달한다.

　김대식 의원은 “취학대상자 수는 주민등록 이동 , 조기취학 · 취학유예 등 행정 요인에 따라 해마다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지는 현상은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학령인구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라며 “과거의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