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격혜택 땐 부산·경남 속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무르익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해당 지역 행정통합의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예상보다 빨리 발표되는 만큼 부산과 경남도 ‘7월 1일 부산·경남 통합 단체 출범’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정치권도 메가시티 무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김용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주·전남,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정부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특례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행정 통합 정부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가 필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과 14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해당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 정부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질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부산·경남 행정 통합 특별법 발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을 통해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부산·경남 특별법에는 자치 조직과 재정 분권, 국토 규제 혁파와 교통 등 인프라는 물론 미래 산업과 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심사 면제 ▷외국인 비자·이민 특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국세 이양 ▷복권 발행 특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16일 발표에서 통합지자체에 어떠한 파격 혜택을 부여할지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국제신문 인터뷰(국제신문 15일자 1면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자체 행정통합을 했을 때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과 경남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때 부산·경남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 경남 울산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 합의했고, 특별법이 완비되고 조직을 출범시키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갔지만 2022년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의 비토로 좌초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당이 나서 행정통합을 불가역적인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주민투표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