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조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을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관심을 모았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키로 한 것을 밝히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몰사고 당시 일본 정부와 언론은 “대부분 구조됐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했고, 수십 년간 민간 주도로 진상 규명 노력이 이어졌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된 언급은 이날 공동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방일 직전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언급하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할 주제”라고 밝히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인 수산물 수입 문제와 맞물려 구체적인 문안을 담기보다는 포괄적인 협력 수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한 공조가 합의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