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지역구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높아지자(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보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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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6·3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지역구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위원들이 인사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아직 개정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지방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부랴부랴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첫 회의를 열어 광역지역구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여야 간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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