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 “이름만 바꾼 검찰청을 유지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 오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견해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향후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우려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의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