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 국힘 “선거 앞 내란 몰이” 반발
-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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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한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 죽이기 그만하고, 여야 함께 국민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하자”면서 2차 특검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연대를 공식화하며 조국혁신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 없이 밝혀내겠다”고 맞섰다. 정청래 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을 상정한다”며 “내란 세력을 빠짐 없이 찾아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차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3대 특검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6개월 더 (특검을)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국민의힘과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더해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