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도 “이견은 없다” 진화 나서
- 국힘은 “행안부 비대화” 비판

정부가 12일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간다. 당정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부터 수렴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4월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게 입장이고, 보완수사권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는 것”이라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 원내, 정책위원회가 모여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각 주체를 소집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며 “검사의 권한이 오히려 검찰청보다 더 강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 국회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당정 간의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정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행정안전부의 비대화를 거론하면서 “과거 내무부 시대로의 회귀 선언으로 검찰 해체 이후 오히려 더 큰 권력 집중을 만들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