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의 다문화가족 투표체험행사.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및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혐중론’에 올라탄 현실 도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0일 SNS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1일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장은 그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극우적 시각과 배치되는 여론을 마주할 때마다 혐중론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도 반쪽짜리 내란 사과 이후,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또 다시 ‘중국 댓글 부대의 조직적 개입이다’라며 ‘차이나게이트’ 류의 음모론을 퍼뜨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극우의 논리에 올라타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라. 민심의 이반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음모론으로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이에 선거철만 되면 국내에선 외국인 선거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만 해도 60만 명으로 추정됐던 재일동포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일본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호응은 없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역시 투표권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