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 전세금 먹튀 3법, 투기방지 2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8일 중국인을 겨냥해 일명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과‘외국인 투기방지 2법(투기세력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노리는 외국인 임대인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세력의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외국인 전세금 먹튀 사기’ 작년 한 해 사고금액만 99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임대보증, 전세보증) 103건(243억 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만 약 160억 원(67건)에 달하는 반면 회수한 채권은 전체 2%(3.3억 원)에 그쳐 미회수액만 15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회수 금액도 84.5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미국인 8명(미회수 약 53.1억 원), 캐나다인 2명(미회수 약 7.6억 원), 일본인 2명(미회수 약 4.6억 원) 순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국적자는 중국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우선 먹튀 방지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은 ▷외국인 임대인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 시설 ▷보증금 미반환 외국인 임대인 출국 정지 ▷채무불이행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투기방지 2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지방세법)에는 ▷외국인 토지 매매 허가 의무화 및 자국민 토지 소유 금지 국적자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기존 세율보다 20%의 중과세율 적용 등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의 보호망 밖에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만 보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해킹)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 “국가 책임자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