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발의
- PK도 다음 달 특별법 통과 가능
- 양 단체장 다른 정치 상황 변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시·도민 과반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산·경남통합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2023년 여론조사보다 통합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통합을 알지 못한다’는 비중은 크게 낮아지면서 시민사회에 행정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 여건 형성

4일 국제신문이 파악한 공론화위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었다. 통합 찬성이 과반이고, ‘행정통합을 모른다’는 응답이 1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도민 여론 속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부산·경남통합단체 출범’을 선언하면 부산·경남은 1963년 경남도에서 부산직할시의 분리·독립 이후 63년 만에 합쳐질 수 있다.

다음 달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특별법 통과도 가능하다. 통합에 속도를 내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이미 발의돼 부산·경남도 여기에 준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최우선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직위는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대전·충남 의원들에 이어 오는 9일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통합 열쇠 쥔 경남

공론화위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통합 여론이 높게 나왔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 지사는 그동안 찬성 여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경남의 통합 찬성 비율은 50%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도정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의 정치적 상황이 다른 것도 통합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박 시장은 국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했지만 박 지사의 지지율은 경남신문·한국갤럽 조사(지난해 12월 26, 27일, 자세한 상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박 시장은 ‘판’을 흔들어야 하지만, 박 지사는 ‘현상 유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선봉장이었던 김경수 위원장도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 통합에 부정적이다. 그는 부산 경남 울산의 ‘선 연합, 후 통합’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