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
- 북극항로·해사법원 등은 불발

북극항로 개척 특별법 등 부산 울산 경남(PK) 발전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이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한 만큼 내년 초 해당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PK 주요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부산을 찾아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은 지난 3월 북극항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후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정부의 북극항로 추진을 반대하는 것도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로 꼽힌다.

‘해사법원 부산설치법’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도 각 상임위를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부산과 인천 해사법원의 사건 관할을 각각 영호남과 수도권·강원·충청으로 구분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통과 시기는 불투명하다.

동남권 투자공사법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임위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조 원 규모로 투자공사를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투자공사를 별도 법인으로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