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 전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특검을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니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며 “특검만 기다리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하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교유착 부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합수본을 만드는 게 적절한지 경찰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최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월북이냐, 납북이냐 뒤집기 위해 최초 보고서를 삭제해 버렸다고 고발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정원도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해 고소하는 바람에 검찰도 압수수색을 했으니 남아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판결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있는 사건을 숨기고,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