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유불리 달라 협상 진통 예고
- 대통령실도 “진상 밝혀야” 환영
- 與 “2022년 대선 정치개입 수사”
- 국힘 ‘文정권 포함’ 주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특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특검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범위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與, 여론 부담에 전격 수용

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민심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했더니 민주당 지지층 67%가 도입에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60%)을 앞섰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마저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상황에서 특검에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이 입장 변화를 끌어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와 관련, “특검 논의의 진전에 환영한다.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신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상 난항 예고

여야는 조만간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합의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을 주장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의에서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전에 카드로 쓸지 고려하지 않은 전격적 수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사 기간’과 ‘수사 범위’는 여야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어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동력을 살리기 위해 ‘빠른 수사’를,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프레임 극복과 역공을 위해 ‘철저한 수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수사 범위는 여야의 유불리와 직결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 대선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2018~2020년을 수사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민주당이 부산 정권을 잡았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