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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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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정부의 대미 투자와 관련,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 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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