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재판 첫 1심 선고 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군사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ｍ 떨어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계엄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순 없는 것 아닌가.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계엄을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며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사실상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도 재판에 온 것 같은데, 절 위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로, 체포 방해 사건과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의 기소 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