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公 보고서 수익성 검토 질문
- 답 못 하자 “사업 안 했어야” 추궁
- 원전 정책엔 “편 가르기 싸움만”
- 공직자 답변 태도 ‘책임’ 강조도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은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사업의 생산원가를 물었지만 최 대행은 “그런 계산은 (유전이) 발견되고 규모나 개발비가 나와봐야 (계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성 계산 여부를 재차 질의했지만 최 대행은 변수를 언급하며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최 대행이 “거기는 탐사 광구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재차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 대행을 향해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집요하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물은 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사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질타받은 뒤 SNS를 통해 반박문을 올리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면 모르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과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외화 밀반출 적발 문제와 관련, “(당일 발언으로)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문제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다.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