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국가 행정시스템 안정성 강화, AI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가 기존 시·도가 통합하는 ‘통합특별시’ 출범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다만 윤 장관은 “행안부는 어디까지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와 이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이라며 “읍면동 단위나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면서, 광역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진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한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부 업무에 AI로 구현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AI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제시됐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 607개를 조성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고,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해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윤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