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적임자다” 野 “정치 편향적”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 정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를 거론하면서 기구 정상화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후보자와 같이 민주당에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