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동시에 잃은 유가족에 대해 상속세 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사로 인한 비극에 이어 과도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모가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 원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순차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동시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 사고 당시에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순차 사망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부모를 동시에 잃어 고아가 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사 유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