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겪었던 일화를 전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시민 주주기업, 청소 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지를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며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는 취지로 칭찬하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주민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