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유죄판결 이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신속히 추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특정 사건만을 겨냥한 법안은 속내가 뻔하다”며 “대장동 사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대표가 제시한 독립몰수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피고인 사망이나 해외 도피,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죄판결 이후에야 드러난 범죄수익이나 기소·선고 당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이 제도는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역시 독립몰수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에서 발표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위헌 소지와 대안 제시에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