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법 철회까지 릴레이 농성
- 합의 없이 상정 땐 무제한토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 8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천막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도중 마이크를 꺼 강제중단한 일을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앞에 마련된 천막농성장에 앉아있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전대미문의 폭거이자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횡포”라고 맹공했다.

그는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제에 맞지 않는 토론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학영 의원은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했다”며 우원식 의장을 향해 “그럴 바엔 차라리 국회의장 내려놓고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도 이날 SNS에서 “(1년여 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노래를 부른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부터 징계하라”고 반발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하루 4개 조로 나눠 4, 5명이 두 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여론전을 벌인다.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이날부터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 때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하면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과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부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천막 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