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 군용기. 연합뉴스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구분된다. 다만 통상 타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로, 우리 정부는 인접국의 군용기가 무단으로 진입할 경우 해당국의 주재 국방무관을 대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하거나 초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비행이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수역 상공에서 진행된 연합 정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