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가들은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사이버 공격, 간첩 사건 등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국가 수호와 국가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대체하는 입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됐던 운동권 세력의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는 비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 이후에 통일을 포기하는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칼 들고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방패를 내릴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도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향후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한미동맹과 안보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가 폭풍우 앞에 호롱불 신세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낙하산의 보조 낙하산 같은 최후의 체제 안정장치 즉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안보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다.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천호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민노총 간첩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 이적 행위는 더욱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