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수정할 건 과감히 수정”
- 국힘 ‘악법고발회’ 여론전 총력
- 법관회의 “위헌성 논란 등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추진과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은 자동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 역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의총에선 해당 법안의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야권이나 피고인들에게 반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도 숙의를 더 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 왜곡죄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외환 혐의 형사재판에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주제로 의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각각 명명했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부터 일방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