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재정 배분 뿐 아니라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14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400조 투자는 5극3특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지방대학 인재 양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구역 개편 없이 공동의 사업을 하는 ‘연합’ 사례를 통해 신뢰를 먼저 회복한 뒤 광역 통합이나 지자체 통합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도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가 행정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드시 통합청사 주소를 1개의 필지에 둬야 하나”라며 “복수로 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