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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관련 당헌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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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자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왜곡죄 신설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의 대응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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