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해산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이 하나 되지 못해 계엄 탄핵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비상계엄 사태가 12월 3일로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무장병력이 진입하자 국회 직원들과 의원 보좌진 등이 막아서고 있다. 국제신문 DB

12·3 계엄 1주기를 맞아 여야 공방이 격화한다.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맹폭해왔고, 이 같은 여당의 기류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계엄의 장본인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결별 없이 1년을 끌어왔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이 당의 주류 세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당 대선 후보, 당 대표 모두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계엄 1주기를 맞아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나되지 못했다”며 당의 보수 전통지지층 결집을 주도하면서 당 내홍도 커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관건은 중도층 확장이다. 다만 계엄 책임론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론 지형이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이 외치는 내란 청산 구호가 선전용 구호일뿐 내심으로는 현 상황이 줄곧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에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기 위해 정당해산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배치된 모습. 국제신문 DB

반면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만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함몰돼 다른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프레임이 중도층에게는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공무원 75만 명 대상 내란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보다 더 수세에 처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계엄 1년이 지나도록 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좌충우돌이다. 당 지도부는 사과 메시지 발신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중도층 확장을 포기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 상존한다. 지난 29일 대전에서 열린 장외 여론전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계엄에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현장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1주기 메시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가 “책임 통감”이라고 했다가도 “(계엄은)민주당의 의회폭거 때문” 등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런 가운데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의 공식 사과 표명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사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당내 반발이 나온다.

친윤 세력과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세력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중도층 확장이란 과제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 12·3 계엄 사태 1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국회, 2차 탄핵소추안 가결 300명 중 찬성 204표 2025년   1월 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 3월 8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6월 12일 3대 특검 임명 6월 18일 내란 특검 출범 7월 2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출범 7월 10일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재입소 8월 12일 김건희 여사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