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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확 바뀐 감사원…“군사기밀 누설” 최재해·유병호 고발(종합)

‘서해피격 의혹’ 조사 쇄신 TF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5-11-26 19:16:5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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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권 교체 후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결과를 뒤집고 나서면서 집안 싸움 양상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왜곡 의혹 등 이른바 ‘7대 감사’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중간조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면서 신구 세력 간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있다.

운영 쇄신 TF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와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점검 결과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과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감사 착수부터, 처리 등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표적 감사’였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TF 활동은 대부분 윤 정부 감사원의 ‘실세’였던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겨눈다. 권익위 표적 감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유 전 총장은 이번엔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이면서 스스로 신뢰성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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