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2025.10.16 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북측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26일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당시 일부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보도자료의 경우 “당시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법에 규정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국가안정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기밀을 보도자료를 통해 2차례 누설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도 확인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다. 유 전 총장은 “모 과장이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장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안이 종결됐다. 이외에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고, 직무성적평가시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F는 밝혔다.

또 유 전 총장은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데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