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해손 가능성 커 보험제도 개선
- 분쟁 등 대비 해사법원 관할도 점검

북극항로 개척이 가시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법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장 출신으로 국회 토론회 등에서 관련 주장을 펼친 바 있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겸 해상법원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운항 중 사고 시 공동해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현 해상법원연구센터 소장이 북극항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교수는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5000㎞ 거리를 단축해 준다”면서도 “도선사와 호송 선박을 모두 러시아에서 제공받지만 책임 소재는 우리 선사와 호송 선박으로 각각 나뉜다”고 짚었다. 이는 북극항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혹한의 날씨에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서는 ▷인공위성 위치정보 제공 ▷극지 운항 선박에 관한 규정인 폴라코드(Polar Code) 적용이 가능한 선박 건조 ▷영하 30도에서의 해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극지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비상장비 마련 및 냉동 컨테이너 준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용선계약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주 지시에 따라 운항을 하더라도 선박이 좌초되면 안전 책임자인 용선자가 책임을 지지만, 얼음에 선박이 갇혔을 때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일반 해상보험 범위를 북위 72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북극은 항해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북위 70도 이상 운항에 대해선 선박소유주와 운송인은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는 “지금은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았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험 기준으로 운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부산항이 향후 북극항로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공급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암모니아 메탄올 LNG 등 천연연료가 없으면 북극에 갈 수 없다”며 “폴라코드 규정상 북극에선 화석연료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립 추진중인 해사법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사법원 촉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더라도 사건이 얼마나 유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사건이 많아지고, 법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해사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홍콩 해사법원을 예를 들며 “주말에 배가 가압류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판사가 그 즉시 풀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각종 계약서 조항에는 사고 또는 분쟁시 영국 해사법원에서 판단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내 관할 해사법원에서 판단을 받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959년생으로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뒤 10여 년 간 최연소 선장을 하다가 좌초 사고를 겪은 뒤 해상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해상법 석박사를 졸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해상법 전문가로 재직하기도 했다. 목포해양대, 부산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