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힘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민주 “법원이 국회폭력 용인”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벌금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11-20 19:16: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의원직 상실형’은 면해 안도
- 유죄 선고엔 ‘와해 신호탄’ 우려
- 與 “나경원 봐주기 판결” 맹비난
- “국힘은 法 꾸지람 되돌아보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6명(나경원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 선고가 ‘야당 와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사건 1심 선고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의힘은 유죄 선고에 유감을 표했지만 1심에서 ‘정치적 항거’라는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자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설 태세다. 장동혁 대표는 “유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의원직을 유지해 함께 단일대오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았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썼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SNS에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비교하면서 “어떤 사건은 9일 만에 번개처럼 판결하면서 (이 사건은) 왜 6년 넘게 미뤄졌나.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또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되나”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