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중심 시스템 전환 방향’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지방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의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전략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재편해야만 대학 간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중심 시스템 전환 방향’ 보고서는 지역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지원 정책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학 내 평생교육 조직의 낮은 위상 ▷성인학습자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의 전문성과 참여 동기 부족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경험인정제의 실질적 운영 부족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 체계 미비 ▷성인학습자 입학전형과 학사체제 간 정합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는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위상 재정립 ▷성인학습자 교육 요구에 적합한 대학체제로의 실질적 전환 ▷지역 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실천 강화 ▷대학 평생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기존과 같은 단기 사업 중심의 대학 평생교육 정책으로는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 나아가 국내 대학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 평생교육 정책을 국가적 구조개혁 전략으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수준의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실제 정부가 2008년부터 대학 중심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지원 대학 수와 예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2024년 기준 정책 추진 초기에 비해 지원 대학 수는 약 7배, 대학당 평균 지원 예산은 약 10배~1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울산 경남(PK)에서 LiFE 사업에 참여학 대학은 1주기 사업 당시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 영산대(이상 일반대학),경남도립거창대, 동의과학대(이상 전문대) 등 6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2주기 LiFE 사업부터는 동의과학대는 빠졌지만, 경남대(이상 일반대학), 춘해보건대, 부산경상대(이상 전문대) 등 3개 대학이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