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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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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 판정(국제신문 19일 자 3면 보도)을 받으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목이 쏠린다.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2023년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것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였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공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 전 대표의 부상을 견제하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19일 SNS에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일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썼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중심으로 그간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라며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정쟁화할 필요까지 있나”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면에서도 대여 투쟁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SNS에 “한동훈 덕분에 윤석열과 싸잡아 일컬어지던 ‘무능한 보수’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배가 아픈 다른 쪽은 극우화한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꼬집었다.
다만 당에서는 한 전 대표가 부각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틀간 2건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800억부터 환수하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000억 원을 지켰다”고만 했을 뿐 한동훈 전 장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박범계 전 장관이든 법사위원장이든 공개 토론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 맞다”며 “지도부도, 현역 의원도 아닌 한 전 대표가 당을 대표해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견제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