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당원주권시대” 권한 강화
- 국힘 임기 내 성과 반영키로

거대 양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및 평가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 위원장이 17일 각각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했던 것을 일대 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당원 투표를 19, 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당대회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비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 후보가 4인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도 권리당원 100% 투표제를 도입, 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체계를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 평가는 정량지표(50%)+개인 프레젠테이션(20%)+ 여론조사(30%)±가감점(-10~+1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지표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리더십(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당 기여도(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지역경제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감점은 본인 비위, 친인척 비리 등을 반영한다.

이번엔 특히 단체장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공유형 평가 시스템(개인 프레젠테이션)이 도입되고,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민선 8기의 성과를 놓고 주민의 체감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된 평가 시스템 의견을 수렴한 뒤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소속 광역·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