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경제성 확인 안돼 시기상조” 반대
- 與 “동남권투자공사법은 내년초 처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와 연동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법안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은 ‘해양수도 부산’을 명시한 특별법과 함께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특별법, 해사법원 부산 설립법(법원조직법) 등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국제신문에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는 법안 심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일부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법은 지난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후 심사 한번 없이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은 연내 처리를 위해 당 지도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소위원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관건은 조 위원장의 협조 여부인데, 조 위원장은 이 특별법 제정이 ‘시기 상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사업의 경제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무리하게 밀어 붙인다고 지적한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5449억 원)을 편성한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조 위원장은 “북극항로는 1년 중 여름기간 4개월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관할하는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현재 항해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의 쇄빙선 건조 지원 예산(총 사업비 550억 원)이 왜 해수부 예산으로 담겨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등 7개 법안도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당에서는 최초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인천 설립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법안이 세차례 논의됐으나, 지난 8월 마지막 심사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르면 11월 내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가 안되더라도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대통령 임기 내 해사법원이 만들어질지 여부다. 대법원은 해사법원 개원을 위해 5, 6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청사 확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신청사를 지어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해사법률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건물이 아닌 부산법원종합청사와 부산 서부지원 등에 해사법원의 공간을 확보해 출범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역사회에서 ‘참치’ ‘고래’ ‘송사리’ 논란을 부른 동남권투자공사 특별법안을 내년 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은행(고래)이 아니라 참치(권역별 투자공사)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한다. 이와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동남권투자공사특별법부터 올해 말이나 연초에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며 “뒤늦게 얘기가 나왔던 서부권 등 다른 권역 투자공사 특별법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국제신문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