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를 두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인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계가 바라는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를 하고, 관련되는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제 폐지는 기업인들의 요구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 불러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이라고 불러라. ‘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고 말하며 최근 정부여당이 법안 등의 명칭을 바꿔부르려 시도했던 사례를 일일이 나열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만 항의하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침묵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겨쳤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공문을 두고 ‘협박’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라며 “또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그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 특위 없이 상임위(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소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국정조사가 곧 국정조사특위”라며 “법사위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그동안의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고려해 볼 때, 말장난과 법석 떨다가 진상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헌법파괴 내란몰이TF’와 관련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다. 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