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여야는 15일에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격상시킨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굴욕’이니 하며 사실을 왜곡한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다”며 “미국에 현금으로만 2000억 불 투자한다는 내용은 외환 정책의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을 모두 빼앗겨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