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가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를, 500억 원 이상 공사는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을숙도대교 지하차도, 만덕3터널 등 총 13건의 건설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미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는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유사 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부산시는 형식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두고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후평가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3조는 사후평가서 결과를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본부는 13건의 평가를 누락하면서 약 2조400억 원 규모의 공사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통째로 빠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사후평가시스템은 전국 발주청이 유사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라며 “이처럼 데이터가 누락되면 부산시의 건설사업 관리 역량은 물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