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지방우대 환영하면서도
- 경직성 예산 운영 실태 꼬집어
- 부산 3900억중 68% 용처 제한

- 박완수 지사 “지방비 강제매칭
- 지역실정 맞게 선별하게 해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 등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포함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통신 사진기자단

박 시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됐다.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 부산에 책정된 포괄보조금은 약 3900억 원으로 이 중 68%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노인일자리 제공 및 경로당 지원 등 복지와 국가지방도로 개설에 써야 한다. 2022년만 해도 포괄보조금은 558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 같은 경직성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 시장은 “이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산업이나 분야에 포괄보조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복지나 재난 대응 등 필수 정책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재정자치 실현에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앙정책을 선별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중앙정책 결정·보조예산 지원 시 지방과의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국세·지방세 비율 등 개선 ▷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2022년 1월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박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장·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거쳐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