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도 개선된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날 ‘헌법수호 TF’ 발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미 7월에 TF가 발족돼 진행돼온 상황이며,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