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포괄 보조금이라는 게 자율성을 갖고 지방정부가 쓰도록 하는 예산인데, 실제로는 70% 정도는 다 꼬리표가 붙은 것, 이관 사업들이고 32%만 실질적 자율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게 눈가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포괄 보조금을 제대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에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늘리는 결단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려면 좀 더 손을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포괄보조금의 분모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실제 시도나 시군구에서 포괄보조금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중”이라면서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